법령 유아교육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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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유아교육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부로 1 서상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종민 1 장동환 1 임찬홍 1 김혜영 1 류하경 1 서남철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9년

2. 인천지법 2019. 4. 5.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9하,696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

2017년

3. 울산지법 2017. 8. 4. 선고 2017노542 판결
  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)] 확정[각공2017하,821]
 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 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94, 2015. 6. 25.
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4항 등 위헌확인
  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4항등위헌확인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